전문병원 성과와 미래 포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제 45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제 4기 전문병원 지정에 앞서 전문병원의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전문병원 제도로 얻은 성과로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평균 재원일수 감소 &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대외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 의료진 및 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자긍심 증가를 들었다. 

 

반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과다한 지출로 만들어진 높은 진입장벽, 전문병원 지정이 실질적인 의료수익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 질평가 지원금이나 전문병원 가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을 보완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보완점으로 인해 전문병원 제도가 10년간 운영되어 왔음에도 외연 확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함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전문병원 특이적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 설립, 지역간 불균형 해소; 중복지정 및 지정기준 세분화,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확대를 통한 전문병원 지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화상+외과, 수지접합+관절로 지정되어 있는 중복지정 분야를 확대하여 의료전달체계상 기능 확립 및 강화에 기여하고,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세분화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신청을 통한 전문병원 지정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발굴해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병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예손병원 김진호 대표원장은 지역간 불균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조건적인 기준 완화를 통한 외연 확장이 가져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중복지정 분야 확대에 관해서는 공공성을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병원만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사회적 메세지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